[[키워드 정보] 고령화 사회란?]

일본 농촌 아키타(秋田)현은 주민 세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다(32.6％). 중심지는 그나마 좀 낫지만, 외곽으로 나가면 1000명 남짓한 주민 중에 절반 이상(52.4%)이 노인인 마을도 있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농업 분야도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4일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으면 내년에 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본국에서 일정 기간 농사지은 경험이 있고 기본적인 일본어가 되는 사람을 골라 일본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다.

일손 부족 현상은 농촌뿐 아니다. 전국 곳곳의 요양원·건설 현장에서도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작년부터 가사 도우미·간병인·건설 노동자 등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모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중이다. "일본이 노동력 쟁탈전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주장이 자꾸 나오자,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은 작년 12월 도쿄 도심 게이단렌회관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노 고지(佐野孝治) 후쿠시마대 교수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소개했다.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한국인 우선 고용),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차별 금지), 외국인 노동자 입국·근로·출국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투명성 확보), 외국인이 아예 눌러앉는 대신 최장 4년 10개월까지 단기적으로 돈 벌어서 본국에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게 사노 교수가 간추린 한국 모델의 골자다. 그는 "실업률에 악영향이 없고, 일부 차별이 존재하지만 임금 격차가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이며, 고용 기간도 제한적이고 비교적 투명하다"고 한국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후생노동성 산하 독립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도 작년 1월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회도서관 조사·입법 고사국(考査局)도 이 문제에 대해 심층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외국인을 섣불리 받아들였다간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시각이다. 차라리 '로봇'에서 답을 찾자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 전문지 닛케이비즈니스는 "일본 전체적으로 일할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부족 인력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민보다는 로봇이 낫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