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위 대정부 권고안에 블록체인 포함

- "블록체인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출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인지하라고 촉구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018년 11월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0월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25일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사회혁신과 산업혁신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라는 3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며 기술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해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에서 위원회는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 불가결했던 억제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며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하며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육성과 암호자산 제도화를 연계해 미래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안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이날 권고안이 발표된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공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위 민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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