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 공공기관 만들어 직접고용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사고 구조적 원인 조사

유사 사고 재발 않도록 2인 1조 시행…인력 충원 2월 중 마무리

故 김용균씨 오는 9일 장례 치러…태안화력발전소서 路祭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와 관련해 발전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은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해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오른쪽) 정책위의장.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黨政) 발표문’을 통해 "김용균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선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며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개사의 노사전(勞使電)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당정 발표문 세부 브리핑’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 전환에 대해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발전산업노조 등에 따르면 발전 5개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8500여명이다. 김씨가 근무했던 분야인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은 2200여명이고, 정비 분야 비정규직은 3000여명이다.

당정은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청과 하청업체에 관계 없이, 사고가 발생한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1조 근무를 시행하고,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2인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은 2월 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김씨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산재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왼쪽 두 번째부터)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졌다. 이후 유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2일부터 단식 농성도 벌여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측은 오후 2시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합동 차례와 기자회견을 한 다음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씨 장례는 오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9일이며,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영결식을 거쳐 화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