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caption 워마드 홈페이지

아동 성추행 논란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자신이 수면제를 먹여 어린 호주 남자아이를 재운 후 성추행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어린이의 얼굴과 신체 일부분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과 함께 본인의 행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자신이 호주에 살며 야외수영장 및 펜션 등이 있는 통합 시설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죄목

우선 글에서 드러나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배포 등) 그리고 미성년자의 강간치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영상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배포했다.

처벌

글쓴이는 국제 법규상 호주 법과 한국 법 모두를 위반했다. 따라서 두 개의 개별적인 처벌을 중복해서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선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만약 글쓴이가 영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직접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강제적 폭력 외에도 마취제, 수면제 등을 사용하는 상대적 폭력을 포함한다.

Image copyright AFP Facebook Page Image caption 호주 수도 준주 (ACT) 경찰청은 BBC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혔다.

호주 경찰청

BBC는 글의 사실 여부 및 조사 경과 확인을 위해 호주 경찰청에 문의했다.

호주 수도 준주 (ACT) 경찰청은 BBC에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Image copyright NSW Government Image caption 뉴사우스웨일스 법령

호주의 아동성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NSW) 주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배포 혹은 제작에 관여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호주 연방 경찰 (Austrailian Federal Police)는 용의자인 한국인 여성을 체포해 기소했다.

호주 연방 경찰은 현지 시간 21일 오후, 성명을 통해 27세의 한국 국적 여성이 아동 학대를 소재로 한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Image copyright AFP Image caption 13세 미만 아동에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외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형법 제3조에 따라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하여서도 대한민국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속칭, 속인주의라고 불리는데 간단히 말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는 대부분 증거 수집에 난항을 겪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인터넷상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기술하는 경우, 임의성을 갖춘 자백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혹은 수출한 자는 10년 이상,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Image copyright NICHOLAS KAMM Image caption BBC가 당사자인 호주국자에게 문의한 결과, 호주국자는 이 글이 자신이 쓴 글이 아니며 입장 표명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용의자로 지목 받고 있는 유튜버 , BBC에 '제가 쓴 글 아닙니다'

글이 게시된 후, 몇몇 네티즌은 이 글을 올린 당사자로 한 유튜버를 지목했다.

BBC가 해당 유튜버에게 문의한 결과, 그는 이 글이 자신이 쓴 글이 아니며 입장 표명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유튜버는 또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소문이 루머에 불과하며 악성 댓글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