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숙박업소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몰카(몰래카메라)' 생중계 사이트 운영자들이 20일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국내 수사당국의 단속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를 두고 https(보안접속) 방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 방식을 도입하면 불법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기술적 차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도입한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 차단 기술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SNI 필드차단 기술 없었더라면, 몰카 영상 수개월 방치될 수도=전문가들은 과거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전에는 이번 사례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https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차라리 이번 경우처럼 국내에서 운영자들이 검거됐다면 쉽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3월3일까지 10개 도시, 30개 모텔, 42개 객실에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해 1600여명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판매한 박모(50)씨와 김모(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제공=경찰청

문제는 운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다.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적 서버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수사당국이 명백한 불법 디지털성범죄물이라는 근거를 갖춰 인터폴 등 국제 수사공조 요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 절차가 6개월 가량 걸리는 등 초동 대처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몰카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취할 수 있는 피해 확산 방지책이 방송통신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해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는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일이다. 이용자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모니터링단에 의해 신고 접수된 불법 영상물은 방심위 심의를 거쳐 조치 된다. 즉각적인 피해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면 방심위가 ISP(인터넷회선사업자)에 요청해 국내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몰카 등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영상물 배포가 대표적이다. 불법 영상 게시물 접속을 차단하는 원리는 이렇다. 가령, 인터넷 사용자가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www.OOO.com' 처럼 URL을 입력하면 초고속인터넷회사(ISP)가 해당 IP주소로 연결하는데, 정부가 지정한 불법 유해 사이트일 경우 경찰청 경고 사이트(warning.or.kr) 화면으로 자동 연결된다.

그러나 최근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서버 접속방식을 https로 바꾸면서 단속이 쉽지 않았다. https 방식은 이용자 브라우저와 웹서버간 오가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 중간에서 차단할 수 없다. 이같은 허점을 노려 해외 불법 유해 사이트의 70%가 https로 전환했다는 보고도 있다.

◇인터넷 볼권리만 주장한다면...=올해 정부가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직전 평문으로 노출되는 웹서버 이름을 확인해 ISP가 차단하는 방식이 SNI 필드 차단 기술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SNI필드 차단 방식으로 접속이 차단된 불법 유해 사이트 수는 6233건이다. 이 기술을 도입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거진 논란은 "데이터 감청과 전혀 무관하다"는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듭되고 있다. 인터넷 볼 권리를 정부가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SNI 필드 차단 기술을 활용한다 해도 100% 몰카 사이트를 막을 수 없다는 기술 무용론도 들린다. VPN(가상사설망) 등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접속할 경우에도 막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정책은 특정 영상물이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 되는 걸 막을 순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100% 막을 순 없더라도 피해 구제의 1차 방어선이 될 순 있다"며 "https 차단 논란이 여전한 데 인터넷 볼 권리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몰카 동영상의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된 숙박업소 몰카 인터넷 생중계 사이트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이달 초까지 운영됐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객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거나 동영상 파일로 팔았다.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설치된 무선 IP 카메라./사진제공=경찰청

김세관 기자 s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