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종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늘 지지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으며, 청문회때 김기춘이 심장을 잡고 떨어지는 것과 우병우가 포승줄에 묶이는 것을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문재인 핵심지지층,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핵심 지지층인 평범한 30대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평범하게 좋은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사람의 막말을 듣자 하니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손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가 걱정되어 충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금일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은 비트코인이 떨어질지 안떨어질지 내기를 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투기자본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의 장이 과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도 되는건지 기사를 읽고 있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의 건전한 파수꾼의 역할을 해도 모자라는 이때, 감독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국민을 상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지 내기하자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의 장이 투기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17억원짜리 다가구주택, 10억원짜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도 7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여 갭투자로 투기를 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중구에 1억 9천만원의 상가와 용인에 상가 1억 2천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투기세력을 비난하려면 적어도 자신의 이해관계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투기꾼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었으면 더욱 몸을 낮추고 처신을 조심해 감독기관의 위신을 세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게 정상이나 이자는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자신은 투기를 해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집값을 잡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감독기관입니다. 투기꾼을 막는 역할을 해야할 자리에 이러한 투기꾼이 장이 된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국민을 상대로 내기나 하자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촛불집회에 나가서 국민의 힘으로 세워준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대답입니까? 이러한 인간이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 나아가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에 개 똥칠을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적폐청산입니까?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까?



과거정부의 적폐청산은 물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대통령이 임명하신 관료들이 신적폐가 된다면 과거정권의 적폐청산은 단순한 복수로 치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민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갈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흥식을 해임하여 국민의 준엄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개헌 등의 산적한 과제 앞에서 마지막 힘을 내지 못하고 관료와 박근혜당앞에서 무력함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 참여정부의 아픔이 또 다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