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짐 로저스 초청 배경

김, 경제발전 성과 강한 의지…미 투자자 통해 제재완화 노려

미국, 북한 시장 선점 의도도



북한이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을 초청해 3월 방북을 성사시킨 것은 집권 초부터 경제발전과 외자유치를 강조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집권 이래 경제개발구를 통한 대외 경제발전 노력을 기울여왔다. 외자유치를 목표로 지정된 경제개발구는 현재 27개에 이른다. 경제개발구 내에서는 세금 면제, 외국 투자가에 대한 입출국·거주·통신 우대조치 등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특례규정도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선언했다.



올해는 북한이 2016년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4년차가 되는 해로 김 위원장으로선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시기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성장단계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월가의 큰손’인 로저스 회장에게 손을 내민 것은 경제건설의 성과를 위해선 미국 자본도 수용 가능하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투자론을 역설해온 로저스 회장은 지난해 12월에는 금강산관광지구에 골프·온천 리조트를 갖고 있는 국내 업체 아난티의 사외이사로 영입되기도 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쳐 미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이 로저스 회장의 방북을 승인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로 현재 로저스 회장이 북한에 투자하는 길은 막혀 있다. 북한의 비핵화 수순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로저스 회장의 방북을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으로 연결짓는 것은 다소 무리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면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거듭 상기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에도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 강력한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로저스 방북에는 장기적으로는 대북 제재 해제 시 북한 시장을 미국이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고려도 깔려 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한의 동해안 절경을 거론하며 콘도 건설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자 카지노 재벌인 셸던 애덜슨 라스베이거스 샌즈 회장도 북한 투자 의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