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기자] 정부가 요건을 갖춘 발행기관이나 기관투자자, 지역에게 ICO(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11월 ICO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ICO 제한적 허용 가닥..늦어도 연내 발표”

31일 정부 핵심인사는 “ICO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전면금지가 어렵다면 결국 특구나 참여제한, 의무강화와 같은 제한적 허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일정부분 허용할 것은 허용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청와대는 ICO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암호화폐 시장 과열도 안정화됐고 ICO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자금수단이 되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트렌드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ICO 전면금지…득보다 실

ICO는 기업공개(IPO)처럼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암호화폐나 토큰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선호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각되어 왔으나 암호화폐 투자 과열과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 등으로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스위스나 싱가폴, 홍콩 등과 같은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를 반영하듯 ICO를 전면 금지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ICO 시장 규모는 매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5년 900만달러에 불과했던 ICO를 통한 글로벌 자금조달 규모는 2017년말 54억8000만달러까지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9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ICO 전면 금지가 국부 유출이란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면 금지를 유지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의뢰해 실시한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2022년까지 약 17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발행요건 강화. 기관투자자. 지역특구 등 허용안 검토

다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여전히 해당부처간 입장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지하는 증권발행 형식의 ICO 행위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 이용 촉진 차원에서 허용하는 디지털 토큰 형태의 발행 또는 유통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도 “정부가 11월에 ICO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부처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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