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인정 어려워.. 합동단속반 구성 집중 단속



정부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불법금융피라미드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가상화폐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방문판매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가치를 정부나 금융기관이 보장해줄 수 없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7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무, 경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10여개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탈세 등 불법거래와 유사수신 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금융피라미드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가상화폐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가치를 보장해줄 수 없는 만큼 새로운 가상화폐를 창설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를 유사수신 및 불법금융피라미드 사기범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대대적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유관 단체를 통해 가상화폐 사기조직(금융피라미드)의 동향을 파악한 뒤 경찰과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제보를 접수하는 '집중제보기간'을 두기로 했다.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창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가상화폐를 탈세나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관련 자료를 인터폴 등 외국 사법당국과도 공유할 방침이다.정부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으로 우려되는 금융거래가 발견되면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에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신원확인 조치를 시행하는 등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장기적으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행위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분기마다 가상화폐 관련대책을 논의할 관계기관 합동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지급의 제한, 높은 변동성,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인해 정식화폐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판단"이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어떤 이름을 내걸었더라도 사기"라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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