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뜻으로 방독면을 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 조항 삭제'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현재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총 9기에 대해 공정 진행률을 따지지 않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으로 모두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천억원의 비용을 투입한 민자 석탄발전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손실 보전 등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공정률 10% 미만이냐 아니냐보다는 건설 중인 9기에 대한 정책적 전환에 (새 정부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와 산업부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정률을 따지지 않고 9기 모두 엘엔지발전소로의 전환을 포함해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결론낸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 처리 문제는 올해 말에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동해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공정률 10%를 기준으로 나누기보다 국가에너지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엘엔지 가스복합화력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더 논의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임기 내에 석탄화력 발전량을 30% 감축하고 이를 엘엔지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율 10%’가 첫 삽을 뜬 착공 기준이냐, 착공 이전의 사업준비 단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9기 모두 석탄화력발전소로 건설 인허가를 이미 받은 만큼 새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민간 발전업체가 입을 손실을 포함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공정률 10% 미만’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던 지난해 7월 초 당시의 공사 진행률이다. 신규 석탄화력 9기의 공사 진행을 점검해온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인허가와 부지 매입, 터빈·보일러·변압기 등 발전에 필요한 기기 제작발주 등 착공 이전의 준비단계까지 포함하면 6월 현재 모두 14~20%가량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건설 중인 발전소 9기는 충남 신서천 1호기,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고성 하이파워 1·2호기, 삼척 포스파워 1·2호기,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등이다. 사업비는 1기당 평균 1조8400억원으로 총 16조6천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전력거래소가 한국중부발전이 건설하는 신서천 1호기를 뺀 8기 석탄화력발전소의 4개 사업자(포스파워·강릉에코파워·고성그린파워·당진에코파워)에게 ‘엘엔지발전소로 재허가를 받아 전환·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참여 업체는 에스케이(SK)가스·포스코에너지·두산중공업·대림산업·삼성물산·한화건설·국민은행·산업은행 등으로 이미 토지 보상이나 발전기기 발주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력거래소 쪽은 “민간 발전사들은 ‘허가받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수천억원의 비용을 투입했는데, 정부 방침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손실 보전이 없다면 엘엔지발전소로의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