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산 폭발로 영해 70㎢ 늘어나]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산업용 전력 요금이 인상되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은 원자력발전 덕분에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전기 요금을 낮게 유지했고 이것이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과 투자를 부르는 마중물 역할도 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보고 있다. 일본 산업계 입장에서는 비싼 전기 요금 때문에 한국보다 원가 부담이 높았는데 한국의 전기 요금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호재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의 원전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실제 우리 산업용 전력 요금은 일본의 58.6% 수준이다.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실행될 경우 발전 비용이 최소 21% 늘어난다. 유가가 상승할 경우 발전 비용은 당연히 급증한다. 전기 요금이 20%만 올라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물가는 1.16% 상승하고 GDP가 0.93% 감소한다는 계산도 있다.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LNG와 신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기대할 수 없다. '에너지 안보'에도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껐다가 최근 들어 원전 재가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원전 비중을 대폭 낮추고 석탄 및 가스 발전 비중을 높였더니 5년 새 가정용 전기 요금이 19%, 산업용 전기 요금이 29% 올랐다. 무역수지 적자도 불어났다. 그런데 일본 간사이전력은 오는 8월부터 전기 요금 인하를 발표했다. 가동 중단했던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가운데 4호기 가동을 시작했고 다음 달 초 3호기도 가동하는 덕분이다.

전력은 국민 생활과 산업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질 좋은 전력 덕을 크게 봤다. 환경 이상론에 빠져 현실을 무시했다가는 기껏 어렵게 쌓아놓은 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 그 부메랑이 돌아올 때 원전 중단 결정을 내린 정권은 이미 임기가 끝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파를 넘는 국가적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