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보고서’ 통해 이례적으로 ‘실패’ 규정

“긴장 해소·외교 노력 강화 실패…북한 행동 대응에 급급

문재인-트럼프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FTA로 불확실성 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한-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또 의회조사국은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으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은 5월23일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의제를 주도하도록 허용했고, 한-미 두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는 데 급급했다”며 “긴장 해소 및 외교 노력 강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초당적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과거 한-미의 대북 정책을 단정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고 발표했으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핵심 요소가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략적 인내’란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정책을 말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고 소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공격을 언급하면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다만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가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목적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는 것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친중 행보를 계속했으나, 지난해 1월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한국과 협의를 거부해 박 전 대통령의 친중 행보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향후 한-미 관계와 관련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갱신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과 관련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부담 문제에서 사드 비용 문제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 분담금 부담 발언이 한국의 사드 반대 여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 분야와 관련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의 한국시장 접근성과 분쟁 해결 절차가 개선됐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새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증가한 무역적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