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이었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사업이 허용되고, 비자가 없는 환승객들의 국내 단기관광도 지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이 되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가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한뒤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관련법 개정은 내년부터 내후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우선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 자격을 내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계획이 담겼다. 현행법상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해 음성화된 문신 산업을 양성화해 관리체계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는 것이다.비자가 없는 환승객들의 국내 관광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대로 무사증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을 통해 입국사증이 없는 일반 환승객에게 단기간(72시간) 국내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항을 인청공항에서 지방공항까지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국유림의 사용허가대상을 넓혀 공공법인이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도 가능하게 했다. 내년 상반기 국유림법을 개정해 수목장림을 국유림 사용허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수목장림 조성 확대를 유도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또 민간사업자도 국가나 지자체의 대행·위탁을 통해 산림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 산림자원법 개정 때 산림조합 외 산림사업법인 등 민간사업자에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를 신설할 계획이다. 산림조합만 참여할 수 있던 것을 민간으로 늘려 산림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됐던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 대상도 건설관련자로 확대된다. 내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때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해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 민간발주자 등 관련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이밖에도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진로제한규정을 내년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고령친화제품 범위에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다양한 식품변화를 포괄하도록 관련고시를 내후년 신규 제정하고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외국어 시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등 혁신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 규제를 모두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검토 중이다. 내후년 하반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고시를 통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정상비의약품을 현재 13개에서 추가로 지정해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것이다.이밖에도 공정위는 ▲정비작업을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분리를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종의 기술인력 충족기준을 완화하고 ▲물류터미널운영업의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등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중소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