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근무했던 회사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가지고 국외 경쟁사에 취직해 이를 제공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태양광 재료 제조업체인 B사 기술연구소 책임자로 일하다가 회사가 수년간 수 백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자료와 핵심 영업비밀을 갖고 중국에 있는 경쟁사에 취업했다.

A씨는 빼돌린 기술 정보 등을 이용해 B사에 있는 것과 흡사한 태양광 재료 생산 설비를 중국 업체 안에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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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누설해 근무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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