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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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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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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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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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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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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통해 ‘공공 배달앱’으로 번졌다. 지자체가 세금을 써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관제 앱’ 역사가 반복될 지 주목된다.· 음식 주문배달 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일 새로운 수수료 정책 도입했다가 소상공인협회 등으로부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여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회사는 6일 공식 사과했다. (· 이 논쟁에 기름을 부은 건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독과점의 횡포”라며 “경기도가을 개발하겠다”고 4일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군산시의 무료 배달 앱과 협력 논의도 마쳤다고 했다.· 앞서는 관내 전용 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지난달 출시했다. 사업 목적은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도 관내 음식점들이 수수료 없이 쓸 배달 앱 ‘광진나루미’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정부는할 것인가,할 것인가.· '배달의 명수'처럼 지자체가 만든 ‘착한 무료 앱’은 사실 무료가 아니다. 시민이 낸으로 만들고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납세를 통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배달의 명수' 앱은 자영업자로부터 앱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에겐 무료다.· 그러나 세금이 드는 무료다. 군산시는 지난해 가을 공공 배달앱 사업을 시작했다. 배달앱 제작·홍보·운영 비용은(2019·2020 예산서). 군산 거주 시민 수로 나누면, 남녀노소 불문씩 부담하는 셈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나서고 있다.는 자체 배달 앱 ‘광진나루미’를 위해 올해을 추가 편성했다. 앱 제작 비용 2억 5000만원, 운영 및 홍보 비용 2억5000만원이다. 광진구에 주민등록한 주민 수로 나누면 1인당 1490원이다.· 군산시는 올해 운영 및 홍보비로을 책정했다(2020년 1차 추경 예산). 공공 배달 앱에 매년 이만큼은 든다는 얘기다.· 지난 2월 말 군산시의회도 이 점을 지적했다. 회의록을 보면, 시의원들은 “시는 앱만 깔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퀵 업체(배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더 문제”라고 했다.· 군산시는 앱 배달의 명수를 이용해으로 결제하면 소비자도 음식값을 10% 할인받는다고 홍보한다. 10% 할인금액은 시가 지불한다. 어차피 세금이다. 시는 올해 상품권 사업에을 쓴다(2020년 1차 추경 예산서).·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시장에 개입했다가 잘 풀린 사례는 드물다. 서울시가 ‘’로 홍보한 택시 앱 ‘지브로’(2018)·‘S택시’(2019) 모두 이용 저조로 중단됐다. 시가 ‘’로 내놓은 ‘’는 연간 홍보비만 98억원을 쓰지만, 이용 실적은 부진하다.· 한 번 지원을 시작하면 중단하기도 어렵다.는 택시 콜센터(2011년~)와 호출 앱(2016년~) 설치 및 운영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카카오 택시 같은 민간 호출 앱에 밀려 이용 실적이 계속 줄었다.에서도 예산 낭비로 지적받았다. 그러나 올해도 콜비 인센티브(7억원), 콜센터 운영비(14억원), 앱 통신비(2억원) 등이 책정됐다.· 이렇게 한 지자체가 ‘공공 앱’을 만들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군산의 공공배달 앱에 서울ㆍ대전ㆍ대구 등도 관심을 보이는 사례가 반복된다.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만든 앱의 성과를 따지는 이는 별로 없다.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