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actionsapp.com은 개인적인 블로그 입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하여 열린 공간을 제공하듯이 법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유수의 기업들이 성장한 페이스북(facebook.com), 구글( alphabet), 애플(apple.com)이 미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어느 덧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들면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한국에서도 스타트업(startup)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의 전통적 산업 분야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지, 조선, 자동차도 그 나름의 중요성이 있긴 합니다만,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예전과 달리 비즈니스는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글로벌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쇼핑몰만 하더라도 손쉽게 해외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지요. 그런 맥락에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APP)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에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과 상표권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어플리케이션도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특허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상표 분류 코드 class 9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앱의 이름이 다른 나라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블로그에서는 특허권(patent right), 상표권(trademark right)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