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종료

청원내용

청원서



사 건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저는, 2016년 10월 13일 제기된 위 사건(2016헌마88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다 음



1. 위 사건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족 청소년인 크리스토퍼 샨 멜베이 주니어(Christopher Shawn Mulvey, Jr.)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6. 10. 13. 제기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입니다.



2. 청구인을 비롯한 수많은 선천적 복수국적 해외동포 한인 2세들은 위 심판대상 조항 등으로 인해 미 정계나 군인 등 공직 진출, 사관학교 진학 등에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3.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인한 한인 2세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위 사건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4. 저는 헌법재판소에 위 사건에 대한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부당한 한국 국적법 등이 바로잡아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