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게임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한 게임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품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우려해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한다.

이날 뉴시스는 업계를 인용해 문 대통령은 게임산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보고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게임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병관 국회의원은 게임 전문 기업 웹젠 이사회 의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다. 김 국회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단, 아직 법안 상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위키트리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재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게임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법안들도 입안토록 할 것”이라고 지난해 5월에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메카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디지털 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당시 더민주 후보는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이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면 게임산업은 다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당시 후보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질의서에서 ‘셧다운제’를 비롯한 규제 개선에 대한 질문에 “일부 부처에서 성과주의로 내놓은 정책은 실효성이 미비하여 자칫 산업 경쟁력만 저하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건 없는 자율 규제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문 당시 후보는 이 질의서에서 “업계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과의 협의는 필요하다. 정부 또한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절차적 지원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