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당초 계획보다 3년 빠른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하고, 신규 진입도 원천 차단한다. 세제개편과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한 환경급전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이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 금지하고, 이미 허가받은 석탄 6기는 발전원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8차전력수급계획과 미세먼지 감축 일환이다. 작년 12월 확정된 8차전력수급계획은 2031년까지 15년간 전력 수급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허가 받은 신규 석탄발전소 9기 중 7기를 법적문제·지역상황·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건설 중이다. 당진에코 1·2호기(신규),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운영 중) 등 6기는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한다. 당초 2025년 폐쇄에서 앞당겼다.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는 이미 폐쇄했고 영동2호기는 이달 폐쇄했다.



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 환경설비 투자는 늘린다.



지난해까지 1940억원을 들여 석탄발전 47기에 탈황·탈질설비 긴급 개선을 마쳤고 35기에 대해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환경설비를 보강해 성능을 개선키로 했다.



황사 등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2017년에는 6월 한달간 8기를 가동 중단해 미세먼지 304톤을 감축했고, 2018년에는 3~6월간 5기를 가동 중단해 813톤을 줄였다.



발전연료 세제개편과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비중은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BAU 대비 26%를 감축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 출력상한을 80%로 제한하는 석탄 상한제약도 지난해 6차례 발동한 만큼 발동조건을 추가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아 함께 유연탄 세금은 올리고 LNG 세금은 내리는 발전연료 세제개편 오는 4월 시행하고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한 환경급전 제도를 적용해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은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며 “원전발전량 감소량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고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석탄발전 증가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을 마친 신규 석탄 11기(9.6GW)가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발전믹스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없다”면서 “에너지 전환이 있더라도 2025년이후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목표 (8차 전력수급계획) >



<분기별 발전량 비중>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