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종료

청원내용

최근에 군내에서 벌어진 여군성폭행사건이나 대표적인 성범죄로 조두순사건을 보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민감한 부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술에 취해 홧김에 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도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부합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두순 출소일이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년 남은 지금, 이 범죄자가 사회에 나오면 저를 비롯한 여성들과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한 아이의 인생을 산산조각낸 범죄자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않는다고 하십니까?

그 아이의 앞으로의 삶이 12년의 형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 된다면 절대 12년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의 처벌 형량을 참고해서 더 강력하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화학적 거세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