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복무기간이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단축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국방·안보 공약으로 현행 21개월의 군복무 기간 단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인구절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수급 지적에 대해 부대 편제 개편, 부사관 인력 충원, 여군 보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보화시대에 따른 부대 단순 업무를 통합해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며 군의 첨단 무기화에 따른 전문 전투병력을 부사관의 증원으로 보충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다 여군 충원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전군의 5.6%수준인 여군 인원을 10~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군의 병력수급을 원할하게 해 18개월 복무기간 축소에 대한 대안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와 SM-6의 도입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건조되는 해군의 이지스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미사일이 탑재되면 레이더 포착과 요격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KAMD 조기 구축화에 열중하는 이유는 전작권 환수와도 연관돼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영공의 하층 방어 체계를 중시해 패트리엇 미사일(PAC-3)를 도입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SM-3로 상층 방어를, SM-6로 중층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2018~2021년 예산을 집중 투입해 KAMD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작권 환수 시기는 202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 환수를 전제로 전쟁 대비를 ‘미국이 지켜준다’에서 ‘우리 군이 스스로 전쟁을 책임진다’는 프레임의 변화를 대선 기간에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기준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3%대까지 끌어올려 이 같은 공약들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